경찰 암행 순찰차 위법 운영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

오늘은 경찰이 무려 10개월 동안 법을 어기고 암행 순찰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법 단속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법 개정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아무런 표시 없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된 24대의 암행 순찰차량이 무려 10개월 동안 법을 위반한 채 단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경찰청은 약 13만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총 5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규모가 상당하네요.

 

 

 

 

 

 

 

운전자들의 반발

이 위법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시속 50km 제한 구간을 16km 초과해 적발된 박 씨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불법 단속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단체 소송을 예고하며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암행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차량 3대에 ‘교통 단속’ 문구를 LED로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자체는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법적 문제와 판결

이번 사건으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광주지법은 시속 8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차량 안에서 휴대용 단속 장비의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경찰의 단속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교통법 전문가 김민호 변호사는 “단속 안내 표시가 없었다고 해서 단속이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이 기본적인 단속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책임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으로 위법을 잡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을 어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 준수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 의식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 기사:  24.06.27 서울신문 원문보기>